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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과 함께 실전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훈련을 진행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물막이판 설치, 입주민 안내방송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특히,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하천 인접 지역 등 물막이판 우선설치 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도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수방자재나 물막이판 설치와 같은 대응책 외에도,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천 시 도로 위에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도로 구멍으로 인해 더욱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차량 운전 시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에 노력하고, 급가속과 급제동을 지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해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재난안전앱'을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재난상황 등의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생활재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 재난 훈련 및 대처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하는 최신 안전 정보와 대응책에 대한 이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장마철을 맞아 대처책과 안전수칙을 준비하고, 평소 조금씩 알아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장마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정보 확인 장마철 기간에는 매일 매일 기상청과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날씨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로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침수 대비 장비와 매뉴얼 준비 침수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물막이펜스, 배수펌프, 긴 쇠대나 점퍼와 같은 대처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 전원이 각 대처 매뉴얼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차량 안전 점검 및 운전 습관 개선 장마철 기간에는 도로 위에서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순간적인 정지와 급발진, 급회전과 같은 운전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는 또한, 차량의 브레이크와 트레드 교체,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변속기와 클러치 연결 등을 체크하기 위한 기초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집 안전 점검 및 개선 우천의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 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집 주변을 청소하고 구석구석 체크하는 것입니다. 정원이나 테라스에 있는 가구를 비롯한 물건은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집 주변의 치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커튼, 온돌 등의 해체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학교 교육과정 수정 학교에서는 장마철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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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용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체 위해성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 규제 체계는 사람은 위해가 없더라도 특정 동물에게는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잇과 쥐는 사람과 달리 리모넨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아 민감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최근 화학 성분에 대한 반응은 종 특이성이 있어서, 사람, 개, 고양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Ai로그린 그림

 

그러므로 동물용 화학제품에 대한 평가는 인체 위해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동물 위해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리 당국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아닌 이상, 화학제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용 화학제품을 사용할 때, 간접사용과 직접사용이 구분되어 안전성 기준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는 그루밍을 잘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주변과 물건에 뿌리는 제품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 만큼 위해성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 혹은 동물을 위해 치명적인 성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보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현재는 인체 위해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위해성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는 동물보호 관점의 화학물질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 기준의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 위해성 평가만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문제 현재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는 인체 위해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 동물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인체 위해성 평가와 별도로 동물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에게는 인체에는 안전하더라도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규제 체계의 미비 화학제품 규제 체계가 미비하여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인체 위해성 평가와 별도로 동물 위해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사용자가 화학제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간접 사용까지 고려하여 평가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3. 현재 규제 체계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화학제품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표에는 사용된 성분과 함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의 피부나 모발 등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자연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초 추출물, 천연보습제 등을 사용한 제품이 피부나 모발에 부작용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신뢰도나 인증 기준에 따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조사에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발행하기도 하며, 동물실험 대신 인체실험 등 다른 대체실험을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인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반응이 인간과 같이 정교하게 관찰하기는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제품 사용 전에는 소량의 제품을 일부 부위에 바르거나 머리를 흔들어본 후 1-2일간 관찰하여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제품을 즉시 중단하고 수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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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된 사건은 때로는 어려운 사정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 폭발 화재 사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8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세차업체 직원인 A씨가 담배를 피우려다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 차량과 지하주차장이 폭발 화재를 일으켰으며, 많은 차량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신문제공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여 석방시켰습니다. 이 판결은 A씨의 성실한 청년이었던 점, 한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내린 판단입니다. 또한, 업체 대표인 B씨에게는 징계를 유지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에도 어려운 사정을 인정해주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고의 결과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가중 처벌보다는 선입견 없는 판단과 양형을 통해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법의 기능과 역할을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법은 어떤 사건이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사회와 현실에 발맞추어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법적 기준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법의 한계와 어려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재판부의 판단력과 양형에 따라 벌을 경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해와 인정을 베풀며 법을 통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법의 보호와 인정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더 나은 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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